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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는 100만원 씩 줬는데 군산은?...일상회복지원금 의견분분

2022-10-04 09:43:31

 

찬성 - 고물가·고금리 여파 가계경제 더 휘청, 사실상 경제재난 상황

 

반대 - 코로나19 주춤 상황, 어려운 시 재정여건 감안 신중해야

“고물가, 고금리로 살기가 팍팍한데 군산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 안주나요?”

3년여에 걸쳐 일상생활을 위협해온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졌으나 지역경제는 여전히 회복조짐을 보이지 않자 군산지역에서도 이른바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일상회복기에 돌입한 지 수개월이 지나고, 제한적으로 시행해오던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전면 해제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코로나19 흔적이 사회 곳곳에서 희미해지고는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지역경제 침체 및 서민 경제는 여전히 코로나19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회적으로는 일상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경제적 일상회복은 여전히 고통의 연속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일상회복 분위기와 달리 환율상승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등이 지속되면서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기초 경제체력이 고갈된 군산 시민들의 가계 경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빠듯해지자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코로나19에서 비롯된 지역경제 후유증을 보다 신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처럼 군산시도 시민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군산시가 지난해 5월과 올해 2월 전 시민에게 2회에 걸쳐 각각 10만원 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전북도가 지난해 7월 도민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당시 군산지역 가계 경제는 물론 우울했던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됐던 것처럼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부 이모 씨는 “코로나19는 뜸해지고 일상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군산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시민 고통이 여전한 것 또한 사실이다”며 “코로나19든 지역경제 침체든 실제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면 지자체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과감하고 단호한 지원 결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또다른 일각에서는 코로나19라는 사실상 사회적 비상상황을 벗어나는 시점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는 것은 넉넉지 못한 군산시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자칫 선심성, 시기 부적절 논란으로 이러질 우려도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역에서 이처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에 관심이 큰 것은 대내외적 경제요인 악화에 따른 저마다의 생활이 어려운 이유도 있지만, 인근 김제시가 최근 시민 1인당 100만원씩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상공인 김모 씨는 “지역경제는 김제 못지않게 군산도 매우 어려운데 인근 김제시민은 1인당 100만원 씩을 받고, 군산시민은 한숨만 쉬고 있어야 하는 이 상황은 상대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 역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산시의회 고위 관계자는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민감 사안인데다 군산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야 할 신중한 일이지만,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을 조기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다각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채 가시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한 중앙정부의 신중한 입장과 군산시의 재정 여건 등을 냉철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군산시는 군산사랑상품권을 통해 매월 할인혜택 5만원 씩 연간 60만원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문제는 한동안 군산시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확산할 전망인 가운데 군산시의 정확한 재정상태 분석을 통한 지급여력이 있는지 여부, 군산시의회의 입장 등에 따라 현재의 관심수준에서 그칠지, 아니면 실제 지급여론으로 급물살을 탈지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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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ㅋㅋㅋㅋ  2022-10-07 10:00:45
어휴 촌것들 돈 200이라믄 몰라 겨우 돈 100에 난리난리 개난리 ㅋ 그지동네냐 ㅋ
독자한마디 삭제 봉투님  2022-10-07 01:07:30
군산봉투 봉투
물건너갔어요
진즉 즈그들 주머니 00 -빵빵 하게
채워놨어요
시민만 죽어나지
두둑한 주머니차고 배두드리고 있는데요
독자한마디 삭제 봉투봉투  2022-10-06 19:18:30
군산시민은 현긍으로 봉투에 넣어 지급해주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에디슨모터스  2022-10-06 18:28:23
껍데기만 담그고 주가로 장난쳤네 투자유치한 거 다 회수해라
독자한마디 삭제 ㅇㅇ  2022-10-06 16:45:25
새만금투자하러 오겠냐? 이런 촌구석에? 이게 헐소리여? 어? @@\"\':::...헐소리냐고 ㅇㅇ.
독자한마디 삭제 지자체 한번  2022-10-06 13:34:51
망해봐야 정신차리겠고만 ㅋㅋㅋㅋㅋ 세금을 지금보다 20~30배는 걷어야 정신차리냐? 부동산? 새만금? ㅋㅋㅋㅋㅋ 에라이 새만금 투자하러 오겠냐? 이런 촌구석에
독자한마디 삭제 아니면  2022-10-06 12:42:57
서천시를 승격해 산북소룡 통합하자 외고도 충남외고 변경하고
독자한마디 삭제 그렇게할거면  2022-10-06 12:41:41
미성소룡동 김제시로 편입하자 화성시 땅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넓어서 화성통탄 분구한다던데
독자한마디 삭제 ㅇㅇ  2022-10-06 10:54:48
그러실꺼면 김제 살으라고? 니가 먼디 김제 살라말라야? 내맘이지 ㅡ,,ㅡ
독자한마디 삭제 살사리봉  2022-10-06 09:38:36
거지들인가요?
그만좀 달라하세요. 그러실꺼면 김제사세요.
독자한마디 삭제 국제공항은  2022-10-06 09:29:16
새만금신공항은 이젠 망한건가요?
이번 생 에는 신공항 틀렸다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2-10-06 09:26:51
적당히해야지 올초에도 10만원씩 받았자나
작년에도 두번인가주고
백만원씩주면 좋치 안좋은사람있겠나
그치만 김제 인구가 나운동인구수 정도 되려나
공짜너무좋아하지마라
독자한마디 삭제 답답하다  2022-10-06 09:03:42
답답해서 한마디 하고 갈께요.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두가지만 나중에 원하시면 이유를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정책결정에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지만 제가 여태 들은 얘기 해 드릴께요.

1. 돈 퍼주면 망한다?
돈줘도 안망합니다. 그 돈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여러분들 월급내지는 자영업자 주머니로 가겠지요? 그럼 그 돈 어디서 나서 주냐? 여러분들 세금으로 줍니다. 그거 하라고 세금 냈잖아요. 준다는데 \'주지마쇼 우리 군산시 망하니까 그거 아낍시다\' 참 답답한 소리 하시네요. 아끼면 똥되어서 딴사람한테 거름으로 갑니다. 내가 낸 세금 내가 써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2. 그럼 지자체 예산도 적어서 국가에 돈 빌려서 줄텐데 어찌 갚을 건가요?
국가에서 빌려주는 돈 빨리 안 갚아도 됩니다. 다른 선진국에서 자국민에게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을때 돈 엄청 퍼 줬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안정된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퍼 줬느냐?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기 때문입니다. 돈이 은행에 쳐 박혀 있으면 동맥경화가 걸려서 다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국가에 돈 빌리는 것은 외국에 돈 빌리는 것과 다릅니다. 여기계신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에서 돈 빌린것은 때 되면 바로 갚아야 하는 스트레스가 상당하지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한테 빌린돈은 천천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독자한마디 삭제 ..  2022-10-06 08:08:14
모르면 외우세요 재난지원금은 정치인들의 표팔이수단 사탕발림일 뿐입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  2022-10-06 08:02:24
재정여건 생각안하고 무조건 퍼주면 좋아하는분들때문에 여기가 이모양이꼴인거아닌가요? 재난지원금 퍼주고하면 젊은층이 이야 군산살기좋다하면서 여기에 정착할것같나요? 이번달에도 인구 500명 가까이 감소했어요 제발 공산주의스러운 마인드 버리고 지방소멸시대에 어떻게하면 이 도시가 젊은층이 떠나지않고 살아남을수있을지 근본적으로 고민을해봐야한다구요 그때그때마다 달콤하게만 들어올 재난지원금을 퍼줄게아니고요 재난지원금만 축내는 노인의도시가 목표인가요?
독자한마디 삭제 아래 점점..님  2022-10-06 06:20:11
우물에서 솟아나는 돈달라고 했던가요
길파헤치고 건설업자 돈주고받는거
또 새만금 발전한다고 빼돌린 어마어마한돈
가구당 1000만원주고도 남을걸요
몇명이서 먹지말고 체하니까
그돈을 시민한테 주면 되지
표시라도나는데 몇명이서 군산을
먹을려고하니 그렇치말이요
독자한마디 삭제 앞으로  2022-10-06 02:54:42
망하는 지자체 10년안에 나온다 일본 한번 봐봐 인구소멸에 1엔에 땅사고 건물사고 ㅋㅋㅋ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여 50만 국제도시? 10만 유지 할려나 모르겠다 예산 아끼고 아껴도 모질랄수도 있어 이 호구동네여 5년전에 재정자립도 26~27%였어 지금 17~18%이고 ㅋㅋㅋ 공무원 인건비 도 자체로 줄수있을지 모르겠다 아니면 공공서비스는 개판되도 구조조정해서 잘라라
독자한마디 삭제 ..  2022-10-06 00:22:53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돈 마음대로 퍼주게? 돈이 우물에서 솟아나거나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나요?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는 망국적인 재난지원금을 왜 자꾸 퍼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독자한마디 삭제 말로만투자  2022-10-05 18:07:51
단독] ‘말로만’ 새만금 투자협약…70건 중 20건 철회
입력 2022-10-05 17:21 수정 2022-10-05 17:23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이 지난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새만금개발청이 최근 5년간 기업과 맺은 투자 협약 70건 중 20건이 철회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된 투자 약속만 5281억원에 달한다. 수백~수천억원대 규모의 남은 협약들도 실제 투자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새만금 투자 유치에 예산 91억원을 쏟아붓고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이 새만금개발청과 맺은 투자협약은 70건으로, 투자 금액은 5조3788억원이다. 하지만 이 중 20건은 철회돼 5281억원의 투자 약속은 없던 일이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협약 철회에 대해 “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경영 환경 악화 때문에 철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남은 투자협약 50건도 실제 투자가 이뤄질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쌍용차 인수를 추진하다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에디슨모터스는 2019년 6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고 지난해 새만금지구 내 군산공장을 가동했지만 쌍용차 인수에 실패하면서 타격을 입었다. 에디슨모터스는 군산공장 가동률도 낮은 데다가 입주 대금을 미납하기도 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6600억원 규모로 맺은 투자협약도 최근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면서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8년부터 한국GM 철수로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은 입주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을 해왔다. 하지만 이 혜택도 내년 4월이면 종료된다. 새만금지구를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입주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간척지 새만금지구를 개발하려는 새만금 개발 사업은 매 정권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뚜렷한 실적을 거두지 못했다. 공항, 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열악하고 대도시가 없어 기업의 유치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설명회, 간담회 등에 매년 20억원에 가까운 투자유치 예산을 써 온 새만금개발청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쓴 돈만 91억1300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새만금지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새만금 국제공항을 추진해왔지만 인근 지역 시민단체에서 환경 파괴 우려로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난항에 빠졌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새만금 지역의 열악한 입지 여건으로 기업 관심이 낮은 상황에서도 새만금 투자에 따라 기업에 부여되는 조세 감면 혜택은 다른 개발 사업이나 경제자유구역 등에 비해 특별히 낫다고 보기 어렵다”며 “새만금 지역 투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이종선 기자 simcity@kmib.co.kr
독자한마디 삭제 공항물건너가나  2022-10-05 17:15:42
갯벌 유물, 고려청자 맞다\"...변수 만난 \'새만금 국제공항\'
2022년 10월 05일 05시 16분
\"갯벌 유물, 고려청자 맞다\"...변수 만난 \'새만금 국제공항\'
[앵커]
전북 군산 새만금 국제공항 예정지에서 온전한 형태의 고려 시대 상감청자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단 발견 장소의 2%만 발굴하는 계획이 잡혔는데, 향후 공항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멀리 수면 아래, 흙 속에 박혀 뒤집힌 그릇 하나가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표면에 낀 초록 얼룩과 흙을 씻어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모습을 드러낸 그릇,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어머 깨끗하다!) 세상에, 야 이거 보물입니다, 보물! 이거 우리 완전체로 찾은 거예요!\"]

지름 약 20cm 크기의 대접이 발견된 건 지난달 17일.

앞서 지난 7월 초 국화무늬 청자 잔이 출토된 지 약 두 달 만에 새로운 매장 유물이 또 나왔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예정 부지입니다.

이 길을 따라 임시 배수로를 파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로 고려청자와 그 조각 여러 점이 잇따라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서 시민단체가 발견한 매장물들이 고려청자, 그러니까 문화재가 맞는다고 최근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지역 보존 대책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군산시는 이 일대 반경 50m 지역을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으로 판단해 표본조사를 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본조사란 본격적인 발굴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정 면적의 2% 이내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오동필 /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수라갯벌은) 아주 유력한 해양 조운선들의 해운 루트거든요. 저희는 해저 유물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단체는 새로 발견한 매장물도 고려청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문화재청에 신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별 유물의 값을 매기는 수준을 넘어 새만금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한동안 시끄러웠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고려청자라는 새 변수가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은 안갯속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어린양 하지마요  2022-10-05 14:07:04
지금 불났나봐요
100만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태야광인지 망할광 인지때문에 암튼
두어명 들어갔나 정신 없것지요
누가 죽어도 죽는당게요
몽땅죄 뒤집어쓰고 어떤뇬은 차보험해서
몇천씩 벌어먹고 망해갑니다
김밥이나 말지 끼어들고 설치고 두번째
군산에 일이났어도 크게났나봐요
대박 대박 대박가지 깨지는소리
독자한마디 삭제 지곡동  2022-10-05 13:39:14
100만원 지급해라 군산시가 김제시보다 재정이 없냐
독자한마디 삭제 만약에  2022-10-05 12:45:57
그런 돈이 있다면
신시도에 시의회를 지어라!!

쥐들 월급만 올릴 생각말고!!
독자한마디 삭제 2630억  2022-10-05 11:45:59
예산 구해봐
독자한마디 삭제 정신좀차리자  2022-10-05 10:03:01
생일날 돼지잡고
쫄쫄굶어봐야 정신차리지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2-10-05 07:35:23
100만원? 거까진 안바래고 딱 절반 50만원이라도 줘라. 나 돈 급해
독자한마디 삭제 aa  2022-10-05 02:10:41
예산을 건설업자들 주머니가 아니라 시민한테 줘야 하는데
독자한마디 삭제 당신들이 역세권  2022-10-04 21:18:38
중학교때문에 싸워잖아 시내권학생들 산북중월명중배정때문에 서부권 주민탓인가? 역세권도 서천군으로 하자
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인  2022-10-04 19:53:03
맘대로~
산북동 소룡동 가져가고
서천 모두군산 주면 되것네
독자한마디 삭제 산북소룡동은  2022-10-04 18:57:23
서천꺼다 양산 웅상읍주민들은 울산웅상읍 으로 편입을 하자는데 군산시 산북동 소룡동도 서천으로 편입하면 서천인구8만명이 된다
독자한마디 삭제 100만원을  2022-10-04 17:23:49
ㅈㄹ 염ㅂ
100마원 준건 준거지
상품권은 내돈주고 할인받은거고
한쪽 구탱이 덜패먹어도 100만원 개인당이 아니면
가구당 100만원이래도 주고도 남는다
즈그들만 빼먹을라니까 모지라지
웬마큼만 빼먹고 줘야지
독자한마디 삭제 돈아돈아  2022-10-04 16:46:00
군산사랑상품권 10% 할인해주니 많이들 사시오.
독자한마디 삭제 전주인  2022-10-04 14:48:24
전주에서 출퇴근하는데 군산상품권 올해만 500만원 구입했음 50만원 할인받았네 그걸로도 충분하다 기름값 밥값 내년에는 없겠지만 전주는 150만원 구입했음 15만원 할인받았네 군산은 이미 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 준거여 그냥 틈틈히 상품권 사라
독자한마디 삭제 예산깎아  2022-10-04 14:37:27
김제시 인구 8만1천명 군산시 26만 3천명 2630억 있어야겠네 건설예산 깎아 ㅋㅋㅋㅋㅋ
독자한마디 삭제 찬성  2022-10-04 13:16:10
김제만도 못한가요 군산이
레벨업 부탁드립니다
독자한마디 삭제 돈봉투축제  2022-10-04 12:51:58
죽어가는 영동상가 도로주변에 깐 돈이면 군산시민 2백은 주고도 남아겠다
독자한마디 삭제 가지거  2022-10-04 12:47:10
도의원에게는 200만원 또 200만원씩 주면서....
고용위기지역지원금받은 건 어디다 썼나? 또 년말에 고용위기지역선정에서 탈락 할까봐 또 전전 긍긍하실까.군산은 되는게 하나도 없고 군산발전주식회사는 부도났남? 500만원씩 투자금은 어찌되나 똥이냐 된장이냐가 문제다.
민나도루모 데스.....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2-10-04 11:09:49
찬성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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