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면이 집단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성산면 고봉리 일원의 지적불부합지 해결로 토지분쟁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산고봉지구(1,707필지, 111만3,893㎡) 일원의 지적도는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열악한 측량환경에서 작성․등록돼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필지들이 많다. 이에 따라 경계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국비 3억 3000만 원을 투입해 성산고봉지구를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오는 2022년 12월말까지 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이용 불편해소와 토지 가치상승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에 작성한 종이 지적도가 훼손․마모됨에 따라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아울러 지적도가 현실경계와 부합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함에 따라, 최신 측량장비기술로 현실경계와 일치하도록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해 등기상 면적보다 증감된 토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증감 면적만큼 조정금으로 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