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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허가 미신고, 과태료 500만원 부과

2021-03-02 10:48:34

 

시, 불이익 처분 각별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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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시 허가없이 철거하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시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축물 해체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축물 해체허가 또는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미만 또는 건축물의 높이 12m 미만, 3개 층(지하층 포함)이하인 건축물의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해체 등이 해당되며, 이외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허가대상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별도의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건축물 해체작업의 안전 관리를 해야 한다.

특히, 건축물 해체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이이익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민의 생활안전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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