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비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골자로 한 건의안이 전북도의회에서 채택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도와 도내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도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는 지난해 기준 54억 7,754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9억 5,480만 원까지 포함하면 작년 한 해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비로 지원된 보조금은 총 64억 3,234만 원으로 지원사업비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전라북도의회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 3)은 건의문에서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비가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도시의 양적 팽창 위주 도시계획으로 인해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구도심 쇠퇴가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주택유형의 62.3%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노후가 가속화되면서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2019년)에 따르면 국내 아파트의 40.9%, 461만 4천 호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이며, 이 중 8.2%는 무려 30년이 넘은 아파트로 전국적으로 총 93만 1천 호가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에 해당된다.
문제는 유지관리비용이다. 적게는 수십 명에서 수천 명까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는 적절한 때 유지관리가 되지 않으면 거주자 불편은 물론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재산상의 피해도 있다.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아파트의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해당 지역의 이미지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지역의 쇠퇴를 촉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조 의원은 “노후 아파트는 거래가 되지 않아 빈 집이 많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인거주비율이 높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어려운데다, 지자체 지원사업도 노후 아파트 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며 “작년 한 해 익산 77개소, 전주 62개소, 군산 54개소만 지자체 지원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극히 일부 노후 아파트 유지관리비만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 예산의 한계 때문이라고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에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우선이고, 국가는 비용의 일부만을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국비 지원 사항이 전무하다.
조 의원은 국비 융자를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우선 적용하여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융자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조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2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라북도의회 공식 건의사항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공부하지 않고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언제나 논쟁과 정쟁만 하게 됩니다.
아무생각도 없고 어떤 말은 하긴 해야겠는데 대책없는 말을 한다면 그건 자질 부족이라고 생각 합니다.
반말 찍찍하고 도 행사엔 어떻게라도 참석해서 사진 찍는데 열 올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관련된 내용을 공부 하세요
그게요2020-10-27 11:13:56
그러지 말고
헐어버리세요
지금 짓는 아파트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만
50년 넘은 단독 많은 동네가 어디 있는데
그게 어디더라?
불공평2020-10-27 08:42:31
왜 ? 내가 낸 세금으로 다른 집 유지관리비를 내줘야 돼?
당신은 옆집에 사는 사람들 관리비를 당신이 내주나?
국비로 내지 말고 당신 돈하고 도의원 세비로 내!!!
그렇게 하라면 하지도 못하거면서....
도데체 군산시는 국회의원부터 시의원들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