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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1.2호방조제 관할다툼, 대법원은?

2020-09-24 16:17:40

 

헌재, 24일 1.2호방조제 관할권 군산시 권한쟁의심판 각하

 

기존 3.4호 방조제 대법원 판단 고려할 때 군산시 험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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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 불복해 군산시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24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권한쟁의 심판은 지자체간 다툼이 생긴 자치권한에 대하여 헌법해석을 통해 심판하는 것인데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신규 매립지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결정권한이 행정안전부(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있으므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한마디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관련 군산시의 청구는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 대법원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이날 각하 결정 취지이다.

각하란 재판관들이 청구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제기된 소를 종결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당 사안의 본 심리에 앞서 형식적 요건 등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군산시는 헌재의 각하결정에 대해 1.2호 방조제가 어느 지자체에 속하는지 판단한 것도, 행안부(중분위)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군산시를 비롯해 피청구인에 포함된 김제시, 부안군 모두에게 유불리한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헌재에서의 심판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단순 각하된 것으로 군산시는 향후 대법원 소송에 집중해 행안부 결정의 위법, 부당함을 밝히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 결정은 지난 7월 중순 새만금 1,2호 방조제 건과 유사한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에 불복해 충남도 등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가 각하 결정 하면서 사실상 결과는 예견됐다.

이 때문에 군산시는 각하 결정 자체만으로는 새만금1.2호 방조제의 관할권 다툼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아닌 만큼 계류중인 대법원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군산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5년 10월 새만금 1호 방조제 4.7 km 구간은 부안군으로, 새만금 2호 방조제 9.9 km 구간은 김제시 행정관할로 귀속 의결한데 불복해 같은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소 후 5년이 다돼가는데도 첫 기일조차 지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재판이 개점휴업상태에 머물러 있어 대법원이 지자체간 관할 다툼 및 갈등을 너무 안일하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지역사회 곱지 않은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군산시는 헌재의 이번 각하결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이지만, 대법원이 지난 2013년 11월 새만금3.4호 방조제 행정관할을 군산시로 결정한 것에 불복해 김제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소송에서 해상경계선 기준의 관습법적 효력을 제한한 만큼 앞으로 대법원 소송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당시 대법원은 매립지 관할을 결정할 때 효율적인 신규토지 이용,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 관할구역의 연결형상 및 연접관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 설정 등 여러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할 때 군산시가 특단의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지 못할 경우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어서 시 당국의 대응 논리개발에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각하 결정은 1,2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만, 군산시는 과거 3,4호방조제 관할권 소송 당시 대법원이 군산시에 유리한 해상경계선 효력을 제한하고, 인근 지자체와의 연접관계 등을 언급한 만큼 향후 진행되는 대법원 소송이 결콕 녹록치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 저작권자 군산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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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삭제 군산읍민  2020-09-29 10:52:01
군산은 시도 아니고 익산시 군산읍이 딱이네
독자한마디 삭제 SK  2020-09-28 08:01:53
통합은 그쪽지역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무슨 통합? 김제가서 새만금 갈등에 대한 얘기 꺼내봐라 군산탓하지. 땅은 군산이 뺏겼는데 욕도먹네......
도지사 잘뽑아놓으니 전북에서도 변방에 호구가 된겨
독자한마디 삭제 새만금사업군산이다하고  2020-09-27 05:57:39
모든 새만금사업 군산시에서 추진 했다.
김제, 부안에서 새만금 사업 추진 한 일 없고 김제 출신이 숟가락 안쳐서 날로 먹으려고 함
독자한마디 삭제 허허  2020-09-26 19:10:53
군산시.김제시.부안시.공히 기간을 정하여 시별노 기업체를 유치해서 기업의 총소요평수을 안분해서 배정합시다.
독자한마디 삭제 시민  2020-09-26 12:32:28
이 논리대로 나간다면 2호 방조제와 연결된 새만금신항만 관할권도 김제시네
독자한마디 삭제 군안시민  2020-09-25 13:07:37
관영씨가 다 잘했는데 그것하나 큰실수로 뺏기고 분하다 큰집에서 큰마음으로 끝내자
독자한마디 삭제 군안시민  2020-09-25 13:07:36
관영씨가 다 잘했는데 그것하나 큰실수로 뺏기고 분하다 큰집에서 큰마음으로 끝내자
독자한마디 삭제 완산주  2020-09-25 12:18:05
양보좀해라 부안과 김제한테
새만금 군산이 낼름 다 먹으려고하냐
독자한마디 삭제 점방산  2020-09-25 07:37:03
역쉬~~
이정훈기자님의 깊이있는 보도!!
독자한마디 삭제 스카이  2020-09-25 06:57:56
지역 국회의원이 다 알아서 하겠지
독자한마디 삭제 통합  2020-09-25 00:26:39
통합만이 살길이다 ..좁디 좁은땅에서 다투지말고 하나의 광역시로 통합하는게 발전의 지름길이다
독자한마디 삭제 분하다  2020-09-24 22:48:19
송하진 웃음소리가 군산까지 들리는구나
오로지 전주 김제만을 위한 도지사
군산 발전은 송하진 지사 체제에선 글렀다.
적은 내부에 있었어....
독자한마디 삭제 이런~  2020-09-24 19:23:22
다 합치면 50만?
독자한마디 삭제 전북 조그만한  2020-09-24 17:02:23
인천보다 적은 전북 총인구 지들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새만금 개발 기대한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앞으로 도시까지 하려면 50년 넘겠지 그만들 싸우쇼 언제까지 싸울꺼냐? 군산김제부안 이 촌동네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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