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군산여성의전화·군산성폭력상담소 등 군산 지역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군산시 성희롱예방지침’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 성희롱예방지침’은 여전히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현재 이 법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성희롱뿐만 아니라 성폭력문제도 함께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도 성희롱과 성폭력예방 교육과 고충상담이 지원될 수 있는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현 군산시 성희롱예방지침에서는 성희롱고충전담창구와 성희롱예방교육 실시를 총무과에 두고 있으면서 업무는 여성정책계에서 수행중이라며, 총무과가 아닌 여성정책담당과가 고충전담창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군산시장에게 원스톱으로 보고 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산시 성희롱예방지침’에 따른 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부시장) 포함 6인으로 조직하는데 2명은 위원장이 지명, 3명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심의위원회가 공무원만으로 구성되는 자기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지침 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 시 성폭력·성희롱 방지관련 외부전문가들을 절반 정도 참여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들 여성·시민단체는 “군산시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고충상담을 내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 ‘군산시 성희롱예방지침’ 개정을 통해 단순한 집합교육을 넘어선 일상적인 예방교육과 함께 피해자에게 제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처벌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