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 북핵 문제는 한번도 해결되거나, 해결의 문턱에 접근한 일도 없다. 이제는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되어 미국과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믿고 2018년 9.19 합의로 우리의 대북 억지시설들을 제거하고 ’대북제제완화‘와 ’북미평화협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 한 남북대화는 없다며 평화는 강력한 힘이 있을때만 유지된다며 대북 강경 입장을 선언했다.

그러자 바로 김여정은 핵은 國本(국가기본)이다. ‘비핵화한다면’이라는 가정부터가 틀렸다며 윤대통령을 강경 비난했다.

2022년 9월 김정은은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하고 핵무력 보유의 목적은 국가주권수호과 국토완정(國土完整)에 두고 핵무기 사용조건을 5가지로 규정하고 ‘전쟁의 위험. 전쟁중 불리한 상황“에도 핵을 쓸 수 있도록 포함시켰다.

김정은이 노골적으로 핵을 쓰겠다고 법제화까지 선언했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위협을 느끼지 않고 ’무덤덤‘하게 느끼는 안보불감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이제는 한미연합훈련 기간에도 도발을 하고 미국에 당당하게 맞서고 있다.

그간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도발을 할 때마다 핵전략자산등을 전개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믿으라며 한국의 자체 핵개발을 억지해 왔다.

안보전문가들은 세계 최악의 동북아 위기상황에서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하면 자국방어에 몰두하지 우리나라부터 방어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게다가 미국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 민간인 15만여명을 희생시킨 트라우마가 있는 나라이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은 북핵위협 대응에 자체 핵무기 개발대안이 있다 하였고 또한 미국국제전략연구소(CSIS) 한반도위원회 ’존 햄리‘ 소장은 한국이 70%가 핵무장 찬성 여론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한 한국의 경우 나토(NATO)식 핵공유가 아니라 ’한국식 핵공유‘나 자체 핵무장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미국,영국등 안보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당장 핵무장이 어렵다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확보해 유사시 즉각 핵폭탄을 생산할 수 있는 길이라도 터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스라엘 건국 초 총리, 대통령을 지낸 ’시몬 페레스‘는 각료들의 반대에도 핵을 개발하여 적대적인 아랍국가로부터 안전하게 평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앙숙인 인도가 핵을 보유하자 부토 파키스탄 대통령은 핵 박사 AQ칸을 시켜 온갖 압박을 극복하고 핵을 개발하여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김정은은 자기생명만 안전하면 우리에게 핵을 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요구함은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함이고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다.“

옛 로마의 대 전략가 ’베케티우스‘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명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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