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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현 시점에서 우리의 所願은 統一인가

2019-11-11 09:56:26

 

김청환 전 서울중부경찰서장

 



8·15 해방의 감격이 식기 전에 남북분단은 우리민족의 비극이 되었다.1천만 이산가족의 가슴 아픈 한이 통일은 우리민족의 소원이 되었다. 6·25 동족상잔의 전쟁은 비극을 더욱 심화시켰고, 남·북한의 UN 동시가입으로 통일은 더욱 난감해졌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이 된 통일은 실현 가능한가?

분단 후 우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북한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로 이념과 체제가 전혀 다른 나라로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은 헌법 제4조에 규정한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평화통일」을 추구하는데, 북한은 赤化統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보다 상위규범인 노동당 규약 前文에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혁명건설을 완수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지역(남한포함)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완수 한다」로 되어 있어 적화통일 정책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있다.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듯 하다.

현재 우리 통일의 기장 큰 장애요인은 북 核 이다. 또한 체재와 理念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세계 역사에서 체제와 이념이 다른 나라가 대화로 통일한 나라는 서독의 동독 흡수 통일 외는 그 유례가 없다. 남북 베트남은 파리평화회담으로 평화를 얻는 듯 했으나 결국 북베트남의 무력에 의한 공산 통일이었고, 남북 예멘은 합의 통일 후 곧 내전상태로 돌아갔다.

한민족으로 이념과 체제 문제가 없던 신라, 백제, 고구려도 신라의 무력에 의한 3국 통일이 되었다.

북한은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 등 UN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이제는 사실상 핵 국가로 인정받은 단계까지 와 있다고 보여진다.

안드레이란코프 국민대 북한학 교수는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것 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북 核은 첫째로 북의 체제 유지 수단이고, 둘째는 남조선 적화통일의 원천력이며 셋째는 미국 등 강대국과의 협상력이기 때문에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은 물론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까지 보유하고 최근 실험에 성공한 대형 장사포까지 보유 한 후, 미 본토까지 위협하며 북한의 남조선 적화통일을 방해하지 말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도 北 核을 무력으로 저지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前 국립 외교원장 윤덕민 교수는 역사적으로 핵을 보유한 상대에게 군사적 수단을 쓴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천만 시민이 무방비로 인질 상태이고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어느 핵 전문가는 핵을 가진 국가는 다른 핵 국가와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

현 상황에서 핵을 가진 북한이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전혀 不可能 하다고 보여 진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견제하기 위해 핵을 가진 북한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북·미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 미군을 철수하는 상황이다.

지금은 통일을 논할 때가 아니라 북 핵의 위협으로부터 생존전략을 찾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북 핵 대책도 중국 견제의 일환이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다. 미국의 대중 대북 정책에서 우리는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보수성향의 일부 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遠美親中(원미친중)으로 기우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남북 화해와 평화에 집착한 나머지 전쟁은 결코 안된다며 조폭 같은 북한에 머리를 수그리는 정책은 주권국가의 자세는 아니라며 불안해하고 있다.

우리의 평화는 한·미동맹이 지켜준다.한·미동맹이 깨지면 우리의 평화도 깨진다.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도 70년 만에 붕괴됐다.3代 세습 독재정권 북한도 언젠가는 붕괴 될 것이다. 긴 안목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내용은 본사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군산미래신문 (kmr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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