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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과 변화의 차이

2019-09-09 09:57:52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지자체별 친화도시가 유행이다. 아동, 여성, 노인친화도시 등 인증을 경쟁적으로 받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이 많다. 공무원들은 인증을 위해 컨설팅도 받고 사업도 하면서 노력을 기울인다. 인증 과정은 나름 의미가 있다. 아동친화도시를 예로 들면 아동과 청소년 예산도 폭넓게 고민해야 하고,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는 등 지자체 행정이 이전에 비해 더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반면 이러한 인증 사업을 비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를 인증 받으면 아동청소년들이 행복한 지역이 되느냐는 것. 전북에도 완주, 군산은 이미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고 전주와 익산 등도 인증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아동친화도시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올라가고 있는가?

역설적으로 OECD 국가 기준으로 아동행복지수는 계속해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아동·청소년의 행복지수는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역설이다. 또한 아동친화도시를 인증 받지 않은 지역은 인증 받은 지역에 비해서 아동이 살기 어려운 곳일까? 그렇지 않다.

인증뿐만이 아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게 나타난다. 사회를 혁신하자고 하니 혁신 사업을 한다.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자고 하니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뜬다.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자고 하니 인증사업이 시작되며, 저 출산이 심각하니 관련 사업들이 넘쳐난다. 세금이 사업비로 쏟아지고 1년 단위 숫자 중심으로 보이는 실적을 만들어 문서화 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실적은 있으나 혁신사업에 혁신은 없고, 교육공동체 사업에 공동체가 없으며, 아동친화도시에 그들의 참여가 없고, 저 출산 사업에 저 출산이 지속되는 사업들이 넘쳐난다. 이후 인증 받았다는 현수막과 이벤트에 따른 사진과 행정서류 실적과 정치인들의 치적이 남는다. 사업운영 기관 또한 실적으로 문서가 남을 뿐이다.

실질적인 변화 보다는 모든 일이 ‘사업’과 ‘이벤트’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이유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운영과 당사자의 참여를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행정서식을 통한 사업실적이 남을 뿐 지역사회의 실제적인 변화가 요원함을 누구나 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원인이 공무원들과 정치인들 때문인가?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들의 문제인가? 관련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연구자들인가? 참여하지 않는 지역사회 시민들인가? 책임의 크기를 구조화해서 설정할 수 있겠으나 어떤 한 주체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주체들이 연결되어 움직여 가는 역사와 문화적 공간으로서 거대한 흐름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대안은 있는가? 어렵지만 단순해 보인다. 자신이 위치해 있는 곳에서 사회 문제가 있으면 제기하고 자신의 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일에도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혁신사업은 혁신을 이루기 위해, 마을공동체는 실제 하는 사람들의 관계력을 회복하고 진정성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친화도시는 인증을 넘어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하여 실제적 행복이 나타나도록 일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민간의 현장 활동들은 ‘사업추진’이 아닌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밀고 나가는 ‘운동’의 과정으로 실제적인 사회 변화를 이루는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 결론이 싱겁다고? 자기 위치에서 일들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진정성 가지고 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하는 일이 과연 쉬울까?



군산미래신문 (kmr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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