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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나 특검이 단순한 소설만이 난무할 뿐인 세월호 관련 대통령에 대해 수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구조활동의 직접 담당 지휘자가 아닙니다.
현장 출동은 통상 구조에 방해가 될 뿐이고 대국민 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현장에는 안 가는 것이 구조에 충실하고자 할 경우 요청되는 바른 처신입니다.
어떠한 구체적 범죄혐의와 증거가 없는 수사는 그자체 위헌이고 직권남용이고 범죄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한 소설만이 난무할 뿐인 세월호 관련 대통령에 대해 탄핵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구조활동의 직접 담당 지휘자가 아닙니다.
현장 출동은 통상 구조에 방해가 될 뿐이고 대국민 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현장에는 안 가는 것이 구조에 충실하고자 할 경우 요청되는 바른 처신입니다.
구체적 문제가 제시되지 않는 탄핵은 그 자체 위헌이며 탄핵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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