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업데이트일

2019년 10월 14일(월요일)

w w w. k m r n e w s. c o m

 

 

 

 

 

맛집추천

맛집추천

디카갤러리

긴급광고

독자투고

 군산 굵직한 지역현안 ...
 군산시, 민선7기 들어 1...
 새만금항 인입철도 사업 ...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민...
 고계곤 군산원협장, 30여...
 군산시청 도현국 선수, ...
 30년 이상 한우물 장수...
 해신동, 하반기 도시재...
 무분별 태양광설치 방지,...
 군산 산북중~리츠프라자...
이런 축제에 타임머...
미장아이파크앞 근린공원...
선유도해수욕장에서 선유3...
아따 조금씩 양보합시다...
이곳은 어차피 문화관광...
 

 

홈> 독자투고

이 곳은 네티즌 여러분을 위한 쉼터 공간입니다. 유모어, 지식교환, 좋은 글 등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바랍니다.
단, 인신공격성 및 음해성 글은 임의 삭제합니다.

 
이 름   김한나
제 목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대상
파 일   파일없음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에 따라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단속 및 처벌대상은 늘 자동차에만 국한된 것처럼 보였다.

사실상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법조항(도로교통법 제 50조 제 8)은 있지만, 이를 위반한 행위를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위 행위의 위험성을 제고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2018. 3. 27.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2018. 9. 28.부터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 8]에 의해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개정된 동법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 단속 기준은 0.05%이며,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규정에 따라 2018. 9. 28.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일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적당한 음주문화는 한국 사람들의 정을 더욱 돈돈히 하며 친분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긴 하지만
,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정도의 음주는 지양하고,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그 아무리 자전거라 할지라도 경계심을 갖고 늘 조심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김한나



 

 

모바일버전회사소개자문위원회광고안내신문구독신청개인정보처리방침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