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
1. 긴급차량(소방차․구조․구급차) 통행시 좌․우측으로 피양
2.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3. 협소한 도로에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한 양면 주․정차 금지
4. 긴급차량 통행에 장해가 되는 좌판․차광막 등 설치행위 근절
5.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주차선(황색선) 설치 및 주차 금지
야간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 근거 및 벌칙
①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도로교통법 제30조(정차․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 근거 및 벌칙
①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 장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긴급차량(화재․구조․구급차) 통행시 좌․우측으로 피양 합시다.
♣ 근거 및 벌칙
①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