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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채상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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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기자전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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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일 |
파일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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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장 채상우
최근의 기상이변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국가의 건설을 위한 다양한 탄소배출 감축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90%가 도시에 거주중이고, 전체 탄소배출량의 약 40%가 교통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로 자동차를 대책할 수단으로 전기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고려해 볼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전거 시장은 매년 약 10%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자전거 시장이 2015년에는 연간 약 7만대의 수요를 추정하고 있다.
확대되고 있는 전기자전거의 보급률및 이용과 시장상황에 비추어 전기자전이용에 필수적인 관련법령의 정비가 미흡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전기자전거의 정의가 없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해 면허를 요하고, 자전거이용에관한법률에도 전기자전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자전거 전용도로의 진입이 불가하다.
따라서 관련법의 정비를 통해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구분하여 자전거의 한 종류로 정의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관련법에 전기자전거가 일반자전거 및 보행자와 같은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속도제어기준에 관한 정확한 기준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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