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부터 2014년8월까지 10년동안
국보법(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군 병사,간부가 46명인것으로 나타났다.
죄명으로는 이적단체를 옹호하거나 정치정당사이트를 가입하는 행위로 국보법을 위반한것이다.
군인복무규율에는 정치적중립을 지켜야하며 정치적행위를 할수 없다고 법에 규정되어있지만
병사나 간부나 법 어기는건 마찬가지다.
군인들이 더 정치적중립을 안지킨다는 사실.
이러한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군 간부들부터 먼저 반성해야한다.
병사와 간부들도 몰래 부대내 사지방(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일베를 접속하는 사람이 있을것이 분명한데,
국군은 국민의 군대라고 하지만 법을 어기는 부대는 당나라군대로 이미지가 망가지게되고
더 심각해지면 부대를 해체해야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을 계기로 군 간부,병사들은 정치적중립에 관하여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
